출처: 2023년 손 없는 날, 길일 달력 – 이사/개업/결혼/ 공휴일 날짜 …
2023년에는 다양한 주요 제도 변화와 법안 예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예정된 주요 제도 변화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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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는 법,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저시급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이 됩니다. -
부모급여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원을 뺀 현금 20만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가정에는 보육료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가정 부모급여를 현금 기준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
소비기한 도입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며, 유통기한보다 표기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다만, 식품에 표시된 보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는 대학 등록금의 약 10% 수준에서 책정되던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국공립 대학교는 이미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23년에 우리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예정된 주요 제도 변화와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