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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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해 주실 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요, 이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개념과 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 한도 확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친구나 친척,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면,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택이나 차량, 주식 등을 무료로 넘겨주거나, 친구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공짜로 준다면, 이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 즉 재산을 준 사람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로 부과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에 가장 높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한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5%를 공제합니다. 단, 2019년 이후 증여분은 3%를 공제합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거나 줄 때는 증여세의 부과 여부와 납부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잘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증여세의 공제 한도와 비과세 대상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가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증여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증여는 공제되거나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공제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비과세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제나 비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란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 성년인 경우 : 5천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 : 1천만원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3억원에 증여받았다면,
그 중 5천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제 금액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0년에 현금 3천만원을 증여받고, 2021년에 주택을 3억원에 증여받았다면,
2020년에는 3천만원이 공제되고, 2021년에는 2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2억8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식 비용이나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면, 그것은 사회적 관습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거나 줄 때는 증여세의 공제나 비과세 여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잘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의 장단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무엇인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할 때 주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10년 동안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정부는 저출산과 늦은 결혼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공제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의 장점은 무엇인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전달할 수 있고, 자녀는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주택 구입 비용 등이 줄어들어 결혼 의욕이나 출산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세대 간 자본 이전이 원활해지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의 단점은 무엇인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국가의 세수가 감소한다.
증여세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공제 한도를 넓히면 부의 대물림이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결혼 여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재산을 받을 수 없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결론

장점은 부모님과 자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 비용이나 주택 구입 비용이 줄어들어 결혼 의욕이나 출산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대물림이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잘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은 세금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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