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블로그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의 정의와 산정 방법,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그리고 기준 중위 소득과 복지 혜택의 관련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자신의 복지 혜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준 중위 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다고 하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이 됩니다. 이는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즉,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분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얼마인가?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가구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 소득 |
| 1인 | 2,077,892원 |
| 2인 | 3,456,155원 |
| 3인 | 4,434,816원 |
| 4인 | 5,409,964원 |
| 5인 | 6,330,688원 |
| 6인 | 7,227,981원 |
| 7인 | 8,107,515원 |
8인 이상의 가구는 7인 가구에 879,534원씩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과 복지 혜택의 관련성은?
기준 중위 소득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과 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4인 가구로서 실제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재산가치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재산가치에서 기본재산액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 2천만원)과 부채 (없다고 가정)를 빼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소득에서 감면요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빼면 소득평가액은 월 1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월 170만원입니다
이때 기준 중위 소득의 30%는 월 162만 289원이므로, 이 가구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 소득의 40%는 월 216만 386원이므로, 의료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과 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장기관이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복지 혜택의 관련성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